법제처가 이번 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86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생활과 가까운 내용만 골라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시행일은 11월 12일과 13일로 나뉩니다. 출처는 정책브리핑(법제처)입니다.온라인 숙박 예약과 충전시설 변화미신고 숙박은 중개가 막혀요11월 1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은 숙박업소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 중개할 수 없고, 미신고 영업을 알게 되면 게시물을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약하는 입장에서는 신고된 숙소만 노출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충전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돼요같은 날부터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와 규모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 여부, 충전요금, 고장 ..
전세 계약을 맺고 나면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남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의 반환을 공사가 책임지는 상품입니다.HUG 공식 안내에서 확인된 내용만 핵심 위주로 간추렸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서 날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놓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류와 절차 같은 세부 내용은 아래 버튼의 상세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누가 어떤 주택으로 가입하나신청인과 대상 주택신청인은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며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능합니다.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대상이고 공관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됩니다.보증금 상한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을 낮추기 위한 직계약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10월 30일부터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하는 중이며, 줄어든 비용이 이용객 혜택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핵심만 짧게 짚어봅니다.직계약이 뭐길래 가격이 달라질까중간 단계를 없앤 계약 방식지금까지는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는 구조였다면, 이번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곧바로 계약합니다. 중간 단계가 빠지면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던 비용 구조가 바뀌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수수료 33%에서 8~9%로기존 33% 수준이던 수수료가 8~9% 수준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다만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줄어든 부담을 이용객 편의로 돌리겠다는 입장입니다.예고된 가격·서비스 혜택맛과 품질을 갖춘 음식, 2000원 이하 커피, 편의점 ..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복지로의 통합공공임대 안내가 출발점이 됩니다.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주거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안내에서 핵심만 간추려 드립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버튼의 상세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일반공급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로 나뉩니다. 모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본이고, 일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청년과 신혼부부청년은 만 18~39세이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됩니다.고령자만 65세 이상이며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라는 자산 기준이 ..
서울 가까운 곳에서 새 집터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국토교통부가 10월 29일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 발표했습니다. 어떤 지역이 포함됐고 언제쯤 첫 삽을 뜨는지, 핵심만 간단히 짚어 드립니다.이번에 추가된 물량7만 6700호 추가수도권 6곳에 7만 67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가 추가됩니다. 앞서 나온 2만 7200호와 합치면 총 10만 3900호입니다. 8·13 대책에서 약속한 10만 호 공급의 후속 조치에 해당합니다.서울 경계 5km 안팎후보지는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에 걸쳐 있고 대부분 서울 경계에서 약 5km 이내입니다. 교통 요충지에 가깝고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골랐다는 설명입니다.가장 큰 곳은 김포김포아라가 3만 7000호로 가장 크고, 구리건원 1만..
내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올해보다 커집니다.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10월 29일 2027년 사업설명회를 열고 확대 계획과 바뀌는 점을 안내했습니다.핵심만 빠르게 짚어 보겠습니다.규모는 얼마나 달라지나3만 5846명에서 3만 8446명으로정부 예산안 기준 2027년 지원 규모는 3만 8446명입니다. 올해보다 2600명 많은 숫자입니다.일자리 유형은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세 가지이고 근로시간과 직무에 따라 나뉩니다.유형별 증가 폭일반형 700명, 복지형 1300명, 특화형 600명이 늘어납니다.복지형의 증가 폭이 가장 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사업의 성격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사회참여, 직업경험, 소득보장이 목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