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월급 대신 받는 육아휴직 급여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고용24 안내를 보면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자격과 금액 구조가 뚜렷하게 나뉩니다.핵심만 먼저 요약하고, 신청 방법과 기한은 아래 버튼의 글에 풀어 두었습니다. 안내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은 2025-09-15라서, 휴직 시작 전에는 현재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받을 수 있는 조건대상 자녀와 근로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대상이 됩니다.가입 기간과 휴직 일수휴직 시작일 기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해야 하고, 최근 12개월 내 사용분은 합산됩니다.합산되지 않는 가입 기간자영업자, 예술..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지원 중 하나가 첫만남이용권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안내를 보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1회 지급하는 사업으로, 생애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핵심만 먼저 정리하고, 지급 방식의 예외와 처리 절차는 아래 버튼의 글에 자세히 풀어 두었습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대상 아동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세부 조건은 따로 확인선정기준 항목에는 지원대상 내용을 참고하라는 문구만 있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은 신청 전에 129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 더 ..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올지 궁금했던 분들 많을 거예요. 교육부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은 지역 사정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고, 아동학대 관련 제한 기간을 더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책브리핑 원문에 나온 내용만 간단히 요약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이 달라져요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이면 일률 적용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면 영유아가 적은 지역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지역별 보육 수요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셈이에요.앞으로는 500~1000세대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개정령안에 따르면 지역 보육수급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집값은 부담스럽고 모아 둔 돈은 빠듯해서 내 집 마련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익공유형Ⅱ' 공공분양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핵심은 분양가의 30%만 준비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후 도입하는 단계라서,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이익공유형Ⅱ, 한 줄로 이해하기초기 부담은 낮추고 차익은 나눈다이름 그대로 처음에 필요한 돈을 줄여 주는 대신,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때 생기는 시세차익을 일부 기금과 나누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두 번째 모델로 소개했습니다.아직은 추진 단계원문에는 관련 법령 개정 후 도입을 추진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공급 시기와 신청 자격, 소득 기준은 원문에 없어..
우리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복지로 안내부터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026년 기준 안내에는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단위 현금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핵심만 간단히 추렸고, 신청 경로와 처리 절차는 아래 버튼의 글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지급 대상은 이렇게 봅니다나이와 국적만 9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기본입니다.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특별기여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주민등록 기준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거주불명자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포함되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해당됩니다.아이가 여러 명이면 아동 한 명마다 대상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였는데 경매에서 돌려받은 돈이 너무 적어 막막하셨나요? 국토교통부가 이런 분들을 위한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핵심은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준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짧게 짚어드립니다.최소보장제, 핵심만 먼저 보기두 가지 지원으로 구성제도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으로 나뉩니다. 최소지원금은 경매 등으로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가 대상이며,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