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올지 궁금했던 분들 많을 거예요. 교육부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은 지역 사정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고, 아동학대 관련 제한 기간을 더 세밀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책브리핑 원문에 나온 내용만 간단히 요약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이 달라져요기존에는 500세대 이상이면 일률 적용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면 영유아가 적은 지역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지역별 보육 수요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됐던 셈이에요.앞으로는 500~1000세대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개정령안에 따르면 지역 보육수급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집값은 부담스럽고 모아 둔 돈은 빠듯해서 내 집 마련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익공유형Ⅱ' 공공분양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핵심은 분양가의 30%만 준비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 후 도입하는 단계라서,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이익공유형Ⅱ, 한 줄로 이해하기초기 부담은 낮추고 차익은 나눈다이름 그대로 처음에 필요한 돈을 줄여 주는 대신, 나중에 집값이 올랐을 때 생기는 시세차익을 일부 기금과 나누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두 번째 모델로 소개했습니다.아직은 추진 단계원문에는 관련 법령 개정 후 도입을 추진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공급 시기와 신청 자격, 소득 기준은 원문에 없어..
우리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복지로 안내부터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2026년 기준 안내에는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단위 현금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핵심만 간단히 추렸고, 신청 경로와 처리 절차는 아래 버튼의 글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지급 대상은 이렇게 봅니다나이와 국적만 9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기본입니다.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특별기여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주민등록 기준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거주불명자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면 포함되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해당됩니다.아이가 여러 명이면 아동 한 명마다 대상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였는데 경매에서 돌려받은 돈이 너무 적어 막막하셨나요? 국토교통부가 이런 분들을 위한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핵심은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준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짧게 짚어드립니다.최소보장제, 핵심만 먼저 보기두 가지 지원으로 구성제도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으로 나뉩니다. 최소지원금은 경매 등으로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가 대상이며,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
아이를 낳고 나면 첫 두 해 동안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기에 현금으로 지원받는 제도가 부모급여입니다.복지로에 안내된 2026년 기준 내용을 핵심만 요약했습니다.누가 받을 수 있을까0~23개월 아동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집니다.소득 기준은 따로 없음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년에 출생한 1세 아동이 해당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다고 안내됩니다.국적 조건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지급 금액 자세히 보기 얼마를 받을까집에서 키울 때0세..
고용보험으로 급여나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번 안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와 제보에 대한 혜택을 안내했습니다.핵심만 간추려 정리합니다.어떤 기간에 무엇을 신고받나운영 기간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신고 대상 급여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 대상입니다.함께 하는 점검동일 사업장 3회 이상 반복수급 중 허위 이직신고 의심 사례와 수급 중 해외 출국 후 대리 실업인정 의심 사례 등을 특별점검합니다. 신고 방법·체크리스트 자세히 보기 자진신고와 제보, 무엇이 달라질까자진신고 혜택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