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민박을 열고 싶어도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조건이 발목을 잡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문턱을 낮추는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대신 운영 관리는 더 엄격해집니다. 핵심만 골라 짚어 봅니다.문턱은 낮아집니다사라지는 조건사업을 시작할 때 요구되던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이 폐지됩니다. 주택 규모 기준은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객실 수 기준무분별한 확대를 막으려고 객실 수 상한은 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 시기개정안은 이달 27일 공포되어 1년 뒤 시행됩니다.빈집과 식사, 승계도 달라집니다빈집재생민박농어촌 빈집을 쓰는 빈집재생민박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만 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비가 먼저 떠오른다면 의료급여를 한 번 살펴볼 만합니다.2026년 기준으로 누가 대상인지, 병원에서 내는 돈은 얼마인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핵심만 요약했습니다.의료급여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가 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대상 항목이 지원 범위입니다.1종과 2종으로 나뉜다근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세대의 구성원, 시설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는 1종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종이 됩니다.행려환자도 포함된다「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려환자가 들어갑니다. 복지로 안내문에 요..
비대면진료를 쓰고 싶은데 어디까지 되는지 헷갈리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복지부가 12월 24일 시행 개정 의료법에 맞춰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고, 핵심만 골라 봤습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일반 비대면진료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의원급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도 허용됩니다.초진은 지역 조건이 붙음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병원이 같은 시·도라면 초진이 가능합니다. 실거주지를 시스템에 등록했다면 그 주소가 기준입니다.지역 제한 없는 예외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 병원에서도 초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방은 어떻게 달라지나7일이 기본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서울역 앞에 자리한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습니다.국토교통부가 10월 20일 밝힌 내용으로, 오래된 쪽방 밀집 지역을 새 주택단지로 바꾸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원문에 나온 핵심만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지정 규모와 공급 물량지구 면적과 위치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 4만 7573.9㎡가 대상입니다. 서울역과 맞닿아 있어 업무·상업 시설이 몰린 도심 한가운데에 해당합니다.임대와 분양을 합쳐 2150호공공임대주택 1000호, 분양주택 1150호가 들어섭니다. 대규모 공급과 함께 이 일대를 고밀 복합 공간으로 다시 짜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합니다.추진 배경노후 건축물이 빼곡하고 기본 생활시설이 모자란 곳이어서 주거환경 개선이 급하다는 판단입니다. 도심에 좋은 집을 더 늘리려는 목적도 함..
월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 가운데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주거급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고, 세 들어 사는 가구와 자기 집에 사는 가구가 받는 도움이 다릅니다.복지로에 올라온 2026년 기준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만 짧게 추렸습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소득인정액이 기준나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기본은 가구 단위로 따집니다.2026년 월 기준 금액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어떤 도움을 받나세입자는 월세 지원사는 지역과..
세금은 내는 것만 신경 쓰기 쉽지만, 나중에 일부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몰라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행정안전부가 10월 22일 관련 협약을 맺고, 2026년 12월부터 지방세 환급금을 평소 쓰는 앱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만 짧게 묶었습니다.무엇이 바뀌나기존 방식지금은 지방정부에 문의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계좌이체로 지급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구조라 번거로운 편이었습니다.12월부터카카오 같은 민간 앱에서 환급금 조회와 지급 청구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별도로 행정절차를 찾아다닐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 이번 변화의 중심입니다.연결 방식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으로 지방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