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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못 받았다면 확인, 최소보장제 3분의 1 지원 핵심 요약

정보의 장 2026. 11. 10. 07:10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였는데 경매에서 돌려받은 돈이 너무 적어 막막하셨나요? 국토교통부가 이런 분들을 위한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준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짧게 짚어드립니다.

제도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으로 나뉩니다. 최소지원금은 경매 등으로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가 대상이며,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입니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서 돌려받은 돈,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들어갑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 그리고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분입니다.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 예를 들어 신탁사기 피해자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모자라는 분입니다. 이미 받은 변제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은 11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며,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입니다.

최소보장제는 11월 13일 시행되고 온라인 신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부 서류는 LH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