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단지라면 주민 동의율 기준이 달라진다는 소식이 반가울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11월 1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동의율 완화 외에도 군인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같이 담겼어요. 핵심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리모델링 동의율, 이렇게 달라져요
75%에서 70%로 한 단계 완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70% 이상이면 돼요. 단,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지금처럼 유지돼요.
개별 동 리모델링도 같은 폭으로 완화
한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75% 이상 요건이 70% 이상으로 낮아져요.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은 3곳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더해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요. 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총 3개가 되는 거예요.
군인과 조합원에게 해당되는 변화
장기 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옮길 때,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만 예외가 인정됐어요. 앞으로는 청약 방법과 상관없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아요.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생기던 페널티 해소
지금은 부부 중복 가입이 금지라 조합원끼리 혼인하면 한 명이 자격을 포기해야 했어요. 개정안은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 가입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언제부터 적용될까
공포일 시행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 대상 확인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신청하는 단지는 기존 75% 기준이 유지되니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지고(동별 50%는 유지), 안전성 검토 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요. 완화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출처: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