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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으로 급여나 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번 안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자진신고와 제보에 대한 혜택을 안내했습니다.
핵심만 간추려 정리합니다.
어떤 기간에 무엇을 신고받나
운영 기간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신고 대상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 대상입니다.
함께 하는 점검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반복수급 중 허위 이직신고 의심 사례와 수급 중 해외 출국 후 대리 실업인정 의심 사례 등을 특별점검합니다.
자진신고와 제보, 무엇이 달라질까
자진신고 혜택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자진신고로 인정되며,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사업 유형별 감경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지급제한기간이 최대 3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혜택이 제한됩니다.
포상금과 접수 창구
신고포상금 수준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가 지급되며, 실업급여 최대 500만 원, 모성보호급여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접수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50입니다.
정리하면
12월 31일까지가 집중신고기간이며, 자진신고는 조사 시작 전이어야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부 요건은 정책브리핑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