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송전탑이 지나는 동네에 사는 분이라면 이번 소식이 반가울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송전망 주변 마을에 태양광 수익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1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의 핵심만 짚어봅니다.
마을 태양광으로 소득을 만든다
지원금 배분이 달라진다
송전선이 지나는 지방정부는 가공선로 1㎞당 20억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개정안은 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나누도록 정했습니다. 지원금이 지방정부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제 설비 주변 마을까지 닿게 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설치비용은 우선 반영
주변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해 줍니다.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한 가구가 받게 될 금액이나 수익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도사업 후보 마을 발굴
기후부는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찾을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 계통접속 여건을 갖춘 마을이 후보이며, 예상 수익 검토와 참여 절차 안내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입지 선정 과정도 열린다
설명회와 회의 공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기 전 시군구 단위 주민 설명회가 2차례에서 3차례로 늘어납니다. 주민의 회의 참관도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회의 뒤에는 의결사항과 자료가 공개됩니다. 개인정보 등은 제외됩니다.
후보 입지는 두 곳 이상 비교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 입지를 2개 이상 뽑아 비교해야 합니다.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내면 심의와 의결을 거쳐 후보로 올릴 길도 열립니다.
철탑 공동 사용 우선 검토
후보 경과지를 살필 때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 선로와 철탑을 함께 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같은 시군구에 여러 사업이 겹치면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병행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견 낼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이 기간에 주민과 지방정부 등이 의견을 낼 수 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044-201-589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정책브리핑입니다.
정리하면
송전망 주변 마을은 지원금 배분 확대와 마을 태양광 설치비용 우선 반영, 그리고 입지 선정 과정의 주민 참여 확대라는 세 가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 마을은 아직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입법예고 이후 확정 내용을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