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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부모님을 돌보고 있거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내년 달라지는 점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과 보험료율을 정했습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은 넉넉해지고, 보험료는 조금 오르는 구조입니다.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재가서비스, 이렇게 늘어납니다
월 이용 한도액 인상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까지 오릅니다. 1·2등급 중증 어르신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라가는 점이 특징입니다.
방문요양 횟수 증가
3시간 방문요양은 1등급이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이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납니다. 같은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함께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도 2027년 700곳으로 확대됩니다.
의료 연계 강화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늘고,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설 돌봄과 종사자 처우도 손봅니다
시설 돌봄 개선
소규모 공간에서 생활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2028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곳에서 2027년 130곳으로 늘어납니다.
요양보호사 여건 보완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은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인상되고,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은 60%로 높아집니다.
돌봄 공백 대응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늘고,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은 아파트와 일정 조건의 임차주택까지 대상이 넓어집니다. 우수 등급 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하는 특례도 추진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2027년 보험료율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 0.9448%보다 5.78% 인상된 수준입니다.
세대당 부담 변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직접 계산하는 법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900원이 됩니다.
정리하면
재가급여 한도액과 방문요양 횟수는 늘고, 보험료는 세대당 월 1100원가량 오릅니다. 세부 시행일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이용 중인 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