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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시설이 늘어납니다.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어요. 핵심만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시설의 범위를 키우고, 현장 사정에 맞지 않는 설치 의무를 손보는 것이 골자예요.
보호자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까지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으로 장애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는 받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위탁 가정에게 의미 있는 부분
혈연이나 법적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가 포함된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시설 쪽에서는 이런 점이 바뀌어요
주·야간보호 기관이 발급 시설로 추가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노인복지법상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새로 들어갑니다. 어르신을 낮 동안 모시는 시설에서 이동을 돕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어요.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장애인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를 꼭 달지 않아도 되는 시설도 늘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이 의무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밝힌 개정 취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시설에 맞지 않는 의무를 정비해 불필요한 부담을 덜었다고 설명했어요.
시행 전에 확인할 점
원문에 나오지 않은 정보
시행일, 신청 방법, 필요 서류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니 단정하지 말고 공식 안내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원문에 적힌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입니다. 출처는 정책브리핑이에요.
정리하면
가정위탁 보호자와 주·야간보호 시설까지 주차표지 발급 범위가 넓어지는 개정이에요. 다만 시행일과 신청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해당되는 분은 문의처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