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농사짓는 가족 있다면 확인, 올해 공익직불금 129만 6000건 받는다 핵심 요약

정보의 장 2026. 11. 13. 03:08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 지급대상과 금액을 발표하고 11월 중순부터 순차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농사를 짓는 본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번 발표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핵심만 짚어 보겠습니다.

총 2조 3788억 원이 농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129만 6000건에 지급됩니다. 지난해보다 대상이 1만 1000건 늘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54만 4000농가가 7061억 원을, 면적직불금은 75만 2000건이 1조 6727억 원을 받습니다.

지급면적은 103만 2000㏊로 지난해보다 1만 3000㏊ 줄었고, 총액도 55억 원 감소했습니다.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되고, 개정 기준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증가에 이 기준 완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자금을 내려보내면, 지방정부가 대상자와 계좌정보를 확인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입금일은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5월 접수 133만 2000건을 행정정보로 검증해 약 3만 6000건이 제외됐고, 16개 준수사항을 어긴 1만 7255건은 약 3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총 2조 3788억 원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 지급되고, 농외소득 기준은 47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내 입금일은 거주 지역 지방정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