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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어려워도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버티려는 사업주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먼저 살펴보세요. 휴업이나 휴직을 하면서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와 고시(제2026-30호)를 기준으로 핵심만 간추렸고, 실제 승인과 지원액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직접 받는 급여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점이 실업급여와 다른 부분입니다. 해고 대신 일자리를 지키는 쪽을 택한 사업장을 돕는 취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사업주 요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체납이나 임금체불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조치기간 중 새로 사람을 뽑는 것도 제한됩니다.
대상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 해고예고를 받은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은 제외됩니다.
같은 조치를 받은 뒤 6개월 안에 피보험자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사업장은 다시 신청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지원 이후의 고용 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얼마를 얼마나 지원하나
유급 휴업·휴직
월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인 경우가 대상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한 수당의 2/3를 지원받습니다. 대규모기업은 1/2이고, 월 단축시간이 50% 이상이면 2/3입니다. 1일 지원 상한액은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한액이 최저일급의 80%보다 낮아지면 그 80%가 하한으로 적용되므로, 실제 지원액은 사업장별 임금 수준과 단축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급 휴직과 지원기간
무급은 30일 이상 일을 하지 않게 한 경우가 대상이며 근로자별 평균임금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유급은 보험연도 내 누적 180일, 무급은 근로자별 최대 180일입니다.
무급휴직 중 훈련을 실시하면 피보험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의 훈련 지원이 추가됩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신청 시기
유급은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무급은 계획서를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조치 30일이 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신청처와 문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내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유료, 평일 09~18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휴업·휴직 실시 내역과 수당 지급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수월합니다.
무급의 경우 노동관서가 계획서를 5일 안에 검토하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니, 실시 계획은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할 때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유급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이며 최대 180일입니다.
유급은 조치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무급은 30일 전 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소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0호, 기준연도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