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보상금 90%, 농가가 달라지는 점 핵심 요약

11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제역·ASF 같은 가축전염병이 터졌을 때 농가가 받는 보상과 방역 방식이 달라지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축산을 하거나 주변에 관련 가족이 있다면 핵심만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보상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상한 80%에서 90%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받는 보상금의 상한이 최대 80%에서 90%로 높아집니다. 피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가장 먼저 신고한 농가는 최대 100%

시군구별로 처음 신고한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빠른 신고가 곧 확산 차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역 우수농가 혜택

보상금 감액을 줄여주는 경감률이 10%에서 15%로 올라, 평소 방역을 잘한 농가가 더 유리해집니다.

 

보상금·인증제 체크리스트 자세히 보기

 

 

처분과 이동제한은 질병별로 달라집니다

위험도에 따라 탄력 적용

앞으로는 질병 특성과 위험도 평가를 거쳐 가축 처분과 이동 제한을 정합니다. 발생 지역과 축종에 맞춘 일시이동중지도 시행됩니다.

구제역·ASF 사례

구제역이 시군 안에서 처음 나온 농가라도 백신 접종 유형과 항체 양성률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가축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받은 농가는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미룰 수 있습니다.

사전예방과 인증제도 함께 바뀝니다

자율점검 중심으로

농가 방역 점검이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점검 중심으로 바뀌고, 점검을 하지 않은 농가와 고위험 농가는 집중 점검을 받습니다.

2027년 우수농장 인증제

산란계 농장, 종돈장, 대규모 돼지농장이 대상입니다. 청정인증농장과 우수관리인증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교육과 백신

방역 교육 대상이 종업원까지 넓어지고, 외국인 종업원에게는 다국어 교육이 제공됩니다. ASF 백신은 2030년까지 개발을 추진합니다.

정리하면

보상금 상한 90%, 최초 신고 농가 최대 100%가 핵심이며,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2027년 4월 시행 예정입니다.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로 하세요.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