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뤄질까, 코인 투자자가 알아둘 핵심 3가지

정보의 장 2026. 11. 6. 07:16

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면 내년 세금 이야기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정부가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정이 아니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정책브리핑에 공개된 재정경제부 발표를 기준으로 핵심만 짚어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추진합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 과세하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자산법 제정으로 제도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이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합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 특성상 일정 기간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반영됐습니다.

해외 거래에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국제 정보교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는 인프라를 넓힙니다.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세부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워킹그룹에서 집중 논의한 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세부 과세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입니다.

국회 협의 결과가 나와야 유예가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은 이번 발표 원문에 없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안내를 사칭한 메일·문자에도 주의하세요.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년 유예와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이 추진되고 있지만 모두 국회 협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공식 발표와 국회 논의를 확인하며 일정을 챙기세요. 출처는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입니다.